[현장연결] 정부, 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스포츠계를 강타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와 함께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황희 문체부 장관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함께 준비한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폭로에 이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유사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이 얼마 전 1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유독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 큰 비난이 이어진다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선수는 자라나는 후배 학생들 선수들은 물론이고 유명 스타 선수의 경우 일반 대중과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계 폐쇄성과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력을 저지르고도 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에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학교폭력 전문기관 체육계 등 관계단체 및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 스스로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써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문체부를 비롯해 스포츠 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용서하였는지 죄질은 어떠한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 징계정보 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및 대학에서 선수 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에 나갈 수 없거나 선수 등록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숨은 학교폭력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 선수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아내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인권감시관을 훈련 현장에 투입하여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등 운동부에서 나온 학생 선수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도 체육단체 소속으로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합숙소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시로 숙소를 잡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신고 방법도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적 지상주의를 유발하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훈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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